[전세반환보증보험][접수방법 접수서류 자격조건 안내]

전세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세입자가 보증료를 내고 가입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의 가입조건, 접수방법, 일정, 비용, 비슷한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드리겠습니다. 내용 확인하시어 전세계약의 안전성을 높이고,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으세요.

1.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2. 접수방법

3. 전세반환보증보험의 일정(이용절차)

4. 제출서류

5. 전세반환보증보험 소요비용

6. +도움 되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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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신청 가능여부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 전세반환보증보험의 가입조건은 보증기관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10억원 이하)

✔ 전세계약서가 공인중개사에 의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추고,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전세목적물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동일한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 전세목적물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보증기관으로 이전하거나 말소해야 합니다.

✔ 전세목적물이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보증대상 주택의 종류는 단독/다중/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등입니다. (공과,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제외)

✔ 보증대상 주택의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 이내여야 합니다.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

✔ 임대인이 보증기관의 채무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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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전세반환보증보험의 접수방법은 보증기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접수: 보증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고, 보증료를 결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HF(한국주택금융공사)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SGI(서울보증보험)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HUG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 오프라인 접수: 보증기관의 영업부서나 지사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증료를 결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부서/지사 찾기]
HF(한국주택금융공사)	[영업부서/지사 찾기]
SGI(서울보증보험)	[영업부서/지사 찾기]

 

 

✔ 은행 접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은행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보증료를 납부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 보증이용절차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보증신청 및 보증서발급 가능

✔ 취급금융기관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 중인 금융기관에서만 신청가능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

✔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토스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경남은행	[비대면 접수 바로가기]
국민은행	[비대면 접수 바로가기]
광주은행	[비대면 접수 바로가기]
기업은행	[비대면 접수 바로가기]
농협은행	[비대면 접수 바로가기]
대구은행	[비대면 접수 바로가기]
부산은행	[비대면 접수 바로가기]
수협은행	[비대면 접수 바로가기]
신한은행	[비대면 접수 바로가기]
우리은행	[비대면 접수 바로가기]
제주은행	[비대면 접수 바로가기]
하나은행	[비대면 접수 바로가기]
토스뱅크	[비대면 접수 바로가기]

 

 

✔ 카카오페이 접수: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카카오페이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앱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보증료를 결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네이버부동산 접수 방법도 있음)

 

 

 

 

 

[전세반환보증보험의 일정(이용절차)]

 

▷ 전세반환보증보험의 일정은 보증기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신청: 전세계약 체결 후 잔금지급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에서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승인: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보증기관이 보증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보증승인이 되면 보증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기간: 보증신청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까지 보증이 유효합니다.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까지 보증이 유효합니다.)

✔ 보증이행: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이행을 청구하려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증이행을 청구한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합니다.

▷ 전세반환보증금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보증신청서(공사양식)

 - 개인정보제공동의서(공사양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공사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전세계약서(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 전입세대 열람내역

 - 부동산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단독,다가구 등)

 -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단독,다가구 등)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법인 임대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대리인, 외국거주 임대인 등)

 

※ 보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는 공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제출서류_230727_security_warranty.hwp

0.40MB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필수 제출서류

✔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표

 

 

 

 

[전세반환보증보험 소요비용]

 

▷ 전세반환보증보험의 비용은 보증료로, 보증금액과 보증료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증료율은 보증기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의 0.25%~0.4% (보증금액, 보증기간, 임대인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금의 0.3%~0.5% (보증금액, 보증기간, 임대인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서울보증보험(SGI): 전세보증금의 0.3%~0.4% (보증금액, 보증기간, 임대인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참고
※ 보증료는 가입신청시 일시납으로 납부하거나, 할부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할부납부의 경우, 보증료의 10%를 선납하고, 나머지를 2~12개월에 걸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할부납부의 경우, 할부이자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비슷한 정책, 도움되는 정책은?]

 

▷ 전세반환보증보험 외에도 전세계약에 관련된 다른 정책이나 도움 되는 정책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보증금대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주택금융공사, 국민주택기금, 은행 등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등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 전세금보호법	전세계약에 관한 법률로, 전세계약의 안전성을 높이고,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전세금보호법에 따라, 전세계약시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전세금보호전문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약의 등기, 전세계약서의 작성, 전세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전세금보호전문기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예치하고, 전세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전세금보호법에 따라, 전세계약시 전세보증금을 전세금보호전문기관에 예치하면, 전세보증금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세계약 종료시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보호전문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은행 등이 있습니다.

 

 

 

▼▼우리집이 현재 전세이거나 아직 계약 전인데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 여기에 확인해보면 공동주택가격이 나옵니다. 계산기로 해당 금액에 X 0.126을 해주세요.

✔ 원래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이 공동주택가격의 140%이지만, 최근 전세사기법으로 인해 주택가격의 90%이내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 따라서, X 0.126 결과로 나온 금액 안에 보증금이 들어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며, 매년 기준금액은 다르게 나옵니다.

 

 

이상으로 전세반환보증보험에 대한 접수방법, 자격조건, 안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의 안전성을 높이고,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유용한 보험입니다. 전세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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